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직전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총 투표수 170표 중 찬성 170표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추후 회수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반대해 왔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