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임기 이틀 남아…모수개혁 반드시 하고 싶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여당을 향해 "연금개혁의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저는 이제 떠난다. (임기가) 이틀 남았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을) 꼭 하고 (임기를) 마치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면서 정부·여당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다만 "(비공식 안을 제시한 게)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의 자필 합의서를 공개하는 등 연금특위내 비공개 논의 과정을 밝혔다. 그는 "국민공론조사위에서 제시한 1안과 2안 중 12%·40%안이 다수안이 됐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연금개혁을 해나갈지 정부에 정부안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그래서 정부가 가져온 안이 이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1안에 비해서는 기금소진연도가 1년 정도 늦춰지고 2안에 비해서는 기금소진 시기가 같았다"며 "그래서 13%·45% 정도면 여야, 여기에 참여한 국민공론조사위도 합리적으로 받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원래 민주당의 제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은 15%·50%안을 계속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여당에서는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커서 곤란하다고 해서 13%·45%안, 13%·43%안을 두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여기서 끝낼지 더 논의할지 기자회견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주 위원장이 기자회견 도중 '2%포인트 차이 때문에 무산됐다'고 갑자기 선언했다"며 "우리는 2%포인트 차이를 국민께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건데 갑작스럽게 무산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며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모든 게 유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의기투합해 어떤 비난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한번 (연금개혁을) 해보자고 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22대로 넘기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산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여당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모수개혁은 하면 안된다', '모수개혁은 구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며 "먼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여야 합의서에 구조개혁 방안을 담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모수개혁이 개혁이라면 구조개혁은 혁명"이라며 "그래서 먼저 모수개혁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구조개혁을 하자는 게 전문가위도, 국민공론조사위도, 여야도 합의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느닷없이 모수개혁은 안 되고 구조개혁해야 한다고 한다"며 "현재까지 정부·여당 누구도 구조개혁이 뭔지 설명한 적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에서 근로자대표 8명, 사용자대표 8명, 기역자입자 대표 8명, 청년대표 8명이 참여했다. 인구 비율을 따졌을 때 8명이 참여하면 안 되지만 청년층의 의견을 크게 반영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다면 당장 시작하지도 않을 것이고 올해 말까지 모수개혁을 몇 퍼센트 할지, 소수점 영점 몇으로 입씨름하다 끝낼 것"이라며 "지난 2년여간 인내심을 가지고 민주당의 큰 양보 끝에 타협안을 만들었다. 22대 국회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연금개혁안의 민주당 단독 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선거법 같은 정치개혁 법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개혁 법안은 합의 처리가 맞다"며 "다수결로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해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해 왔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접어들며 정부의 13%·45%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소득대체율 44%안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13%·45%안을 제시한 적 없다고 맞서고 있다. 44%안에 대해서도 '구조개혁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라며 연금개혁안도 13%·43%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모수개혁에 대해서도 연금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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