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본회의 개최의사 밝혀…"구조개혁은 22대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21대 국회가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며 여야의 막판 합의를 촉구했다.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의사를 밝히면서다. 여당이 주장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통계적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먼저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연금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두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 왔다.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을,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공무원 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여권은 모수개혁만 해선 안되고, 구조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며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제 1야당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매도한다"며 "연금개혁이 지연될 경우 벌어질 일은 누가 감당하느냐"고 반문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를 받으라"며 "본회의 처리를 앞둔 ‘채 해병 특검법’이 두려워 연금 개혁마저 외면하는 거라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으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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