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4%, 45% 큰 차이 아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윤 전 의원은 24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 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를 여당이 거짓말쟁이라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냉정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제통으로 꼽힌다. 여당 내에서 이례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했다.
윤 전 의원은 "지금은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니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이번 안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기껏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려놓은 것은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되는 개혁 조치인데 이번에 그것을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개혁 동력이 상실될 것을 염려하는 여당 우려는 너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혁은 연속적인 개혁 일부분일 뿐 추가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 '다음 국회도 중요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에도 이번에 여야가 같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연금개혁 시즌 1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가 시즌 2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세대가 연금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최종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든다'고 합의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놓고 21대 국회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연금개혁 논의를 제안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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