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진료 순환당직, 광역응급상황실 추가 개소
32개 의대 중 16개 학칙 개정...이달 안 마무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내일부터 추가 파견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 검토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개소 등을 통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은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며 "이미 파견 중인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에 더해 추가로 파견되는 것이며, 당직 근무와 수술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는 한편,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공백에 취약한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대1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에 따르면 지난 2월 설치된 피해신고지원센터는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공무원을 배치, 총 730건의 접수사례에 대해 1대1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수술·치료 지연 사례는 주요 환자단체들로부터 확보해 지원하고, 환자단체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또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번 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 절반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감을 내며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정부는 모든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논의와 지속되고 있는 전공의 이탈에 우려를 표하며 복귀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 오는 23일 총회를 개최해 1주간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히셨다"며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나 참여율은 미미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에 대해선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고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과학적 단일안을 제시할 경우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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