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제 국민이 尹 거부할 것"
진보당 "尹, 헌법 정신 깡그리 짓밟아"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야권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윤 대통령,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만이 아니라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은 정권이 또다시 70% 가까이 되는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윗선 외압'의 실체가 밝혀질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말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라며 "불발된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하여 윤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뻔뻔하게 거부한 데는 국민 대신 '용산의 힘'이 되길 자처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다는 'VIP'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명령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했고,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변했다"며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엔 정의와 양심, 국민의 목소리가 사라졌고, 오직 대통령의 명령만이 가득한 '껍데기 여당'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서까지 민의를 외면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엄청난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애국 청년의 죽음을 은폐하지 말라"며 "채상병 특검법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그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라며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은 민심의 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총선 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의 매서운 집권여당 심판은, 동시에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유독 우리 국민들에게만 '박절'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무참히 걷어차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깡그리 짓밟고 무시하는 대통령과 한 하늘 아래 살 수는 없는 법 아닌가"라며 "어디서든 탄핵 논의가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 나오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임을 분명히 못 박아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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