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부권 행사, 위헌·위법...확실하게 심판해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탄핵 사유"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앞두고 여당에 대해 가결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은 오는 2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시민단체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에도 한도가 있다.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대응할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 이긴 권력은 없다. 잠깐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 앞에 무릎 꿇기 마련"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행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을 내린 이유가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것"이라며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실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탄핵에 대해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 언급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에서 리드를 해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게 국민들께서 그 민심의 방향이 그리로 갔을 때 정당은 국회는 그것의 형식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운동 당시 지지자들로부터 '가만히 둘 거냐, 탄핵 안 하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하면서 "의원들도 그 민심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 위에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다.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이렇게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입법부가 국회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느냐.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야권에서 탄핵 (여론을)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을 대통령이 자초하고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정부 스스로가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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