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개헌 필요성 지적, 원포인트 vs 포괄 개헌
범야권 권력구조 개헌 추진에 與 "정치 공세" 협상 난망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여야가 개헌론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추진 방법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을 들어 원포인트 개헌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포괄적 개헌으로 맞섰다. 동시에 범야권이 권력구조 개헌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이번에는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 여러분 함께 꼭 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포괄적 개헌을 주장했다.
범야권은 5·18 정신 헌법 수록을 통해 개헌에 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여당을 향해 원포인트 개헌을 강조했으나, 매번 유야무야됐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라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분명하게 밝히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을 실천에 옮기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범야권은 권력구조 개편 개헌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려 이 같은 개헌안을 논의한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범야권이 192석을 석권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헌론 실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8석만 더 확보하면 가능한 셈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 역시 개헌에 힘을 싣고 있다. 우 의원은 "지금 헌법은 1987년 체제로, 여기에 맞춘 헌법 시스템을 갖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며 "권력구조의 개편, 삼권분립을 확실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등 개헌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여야 합의에 난망이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 핵심으로,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원포인트 개헌의 역사가 없다"며 "느닷없기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하는 건 명백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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