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정책 사흘 만에 철회
추경호 "당도 주저없이 정부 비판 목소리 낼 것"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정부의 KC 미인증 직구 금지 정책 논란을 두고 "앞으로 정부는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 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 여론 반향 등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 명심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80여개의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로 이송된 순직해경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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