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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직구 규제, 무식한 정책…초가삼간 태우는 격"

  • 정치 | 2024-05-18 18:11

"소비자 피해 가중…기업경쟁력 제고도 의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해외직구 규제 강화를 두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해외직구 규제 강화를 두고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해외직구 규제 강화를 두고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으로 통해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며 "그러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유 전 의원은 "정부 대책의 제목부터 수상하다.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테쉬' 등에서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사전적 해외직구 규제보다는 안전테스트를 강화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KC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인증비용을 낮추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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