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법적 토대"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을 주제로 한 25차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제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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