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만큼 받는'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도입 필요성 주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스웨덴의 확정기여(DC·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이야!'라는 글을 올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소득보장 강화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과 관련 "왜 MZ 세대가 짊어질 빚 폭탄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외면하나"라고 지적하며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완전히 고갈된다고 한다.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짚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파탄 나고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 파탄에 눈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소득보장 강화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내재한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낸 만큼 받는'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며 "재정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며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도 낮다 . 일단 핀란드 방식으로 숨 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빈곤 노인을 포함해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정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직역연금 개혁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 외 특수직역연금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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