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총회서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촉구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이 '채 해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당선인들이 2일 향후 22대 국회 원내에서 어떤 법안을 어떻게 준비할 지 논의하는 자리인, 당선인 총회에서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협력적 경쟁 관계를 천명한 만큼 여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함께 압박하는 모양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인 총회 모두발언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통신기록 유효 보관 기간이 7월에 끝나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채 해병이 왜 사망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사실인지, 채 해병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채 해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이 밝혀져 윤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두려우냐"며 "지난해 말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73%가 대통령실, 국방부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압도적인 수치인 73%는 사실상 국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말한다"며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하고도 아직도 국민과 싸우려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당선인도 현안 관련 발언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함께 21대 국회 회기 내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앞장 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박 당선인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들은 모두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거대한 의혹을 뒤로 한 채 진실 규명 자체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며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선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특검법을 나 몰라라 한 채 해외 순방에 나서는 모양새"라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서 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는 4일부터 14일간 북·남미 주요 국가를 순방한다.
조국혁신당은 특검법 통과가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인 만큼 이날 본회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 재의결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측면에서다. 29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안건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기준(20인 이상)을 완화하거나 총선 때 공약한 법안을 처리하려면 사실상 '단독 과반'인 민주당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민주당 지원사격 배경으로 분석된다. 조국혁신당이 원내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할 법안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신장식 수석대변인은 당선자 총회 후 기자들에게 "가장 큰 원칙은 제도적, 정무적 측면에서 원내교섭단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고 당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정책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게 당의 최고 입법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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