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 다음 달 공개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교육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고민한 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열린 기재부 워크숍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면 세제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일 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서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남편이 애를 보면서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남자여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겨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전 국민의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혜택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련 정보를 써넣게 하고 이를 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졸업 후에도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한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며 "사회적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80의 계층 구조를 30대 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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