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결과 만들어놓고 회담 하자는 것…국회법 위반 문제 있어"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 대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25일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민주당 측과 가진 영수회담 사전 2차 실무회동 결과, 민주당 측에 이같이 제안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며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풍요롭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쳐 추후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2차 실무협상에서도 양측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회담 당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등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마련하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맞다"며 "저희는 구체적인 제안의 각론에 대해 답하기보다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회담을) 하자는 것"이라며 "의제가 5개라면 1·2번은 수용, 3·4번은 불수용, 5번은 부분수용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쩌면 국회법 등 위반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문제도 있거니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접근하고 회의한 영수회담 사례도 없다"며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면) 회의가 광의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 의제로 한정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측 제안이 더 효율적 영수회담 결과 도출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담) 결과에 따라 여당, 야당,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나온다면 정책적으로든 후속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측간 의제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날 2차 실무협상에는 대통령실에서 홍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민주당 측에선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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