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해 증원분 50~100% 사이에서 자율 조정 허용
의사 수 충당 가능성과 의대생·전공의 돌아올지 여부 불투명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신입생 매년 2000명 증원'에서 한 발 물러섰다. 정부가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에 한해 의대 증원 규모를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 것이다. 대학이 정부의 방침에 응할 경우 의대별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 선에서 이뤄지게 된다. 의료계와 증원 규모가 결정된 32개 대학에서 정부 방침에 호응할 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 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은 얼마나 될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정부 의료개혁을 위해 필요한 의사 수 만큼 충당이 가능할 지, 의료계와 각 대학이 정부 방침에 호응하며 학교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앞서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해 이 중 1만 명을 매년 2000명 증원을 통해서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증원 규모를 줄이면 부족한 의사 수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물음에 "의대 정원 확대로 1만 명, 필수의료 분야로의 의료인력 유입 촉진과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5000명을 충당한다고 발표했다"며 "건보 수가 정상화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이 호응 여부에 대해선 "교육부가 국립, 사립대학 할 것 없이 의과대학이 설치된 대학 총장, 의대 학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6개 거점 대학 총장들이 제안을 했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이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증원 규모 조정에 따른 입시현장의 혼란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들께서 충정어린 정부 건의를 하신 배경에도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들었고, 교육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하더라도 휴학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의 학교로, 병원으로 복귀할 지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 이 부총리는 "의료계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에 대한 유연성이고 정부가 화답했다"며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 의대 학장,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 총리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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