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1대 임기 내 처리 목표
내달 2일 본회의 통과 후 尹 거부권 전망
윤재옥 "선거 승리로 특검법 독소 조항 없어지지 않아"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초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예고해 국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일부 감지되지만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21대 국회 끝까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채 상병 사건이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이상 국민의힘이 반대를 고집한다면 여론의 비판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여 일종의 딜레마라는 평가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추진 중이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순조로울 전망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채 상병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평가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 공포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인 5월 29일 이전에 본회의를 또 잡아 재표결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반대로 재표결이 부결된다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 문제 등이 총선 결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재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에게 "법안 내용의 문제점, 독소조항이 선거 승리로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 하는 것이다.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공수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단계"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는데 자성의 모습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달리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안보와 관련된 이슈이기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보수 지지층 사이에 일부 있는 것 역시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실제 당 내부에서도 안철수 의원에 이어 조경태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특검법 관련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라고 밝혔다.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저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도 16일 같은 방송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선 일단 특검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의결 없이 21대 임기가 만료된다면 법안은 자동폐기되고,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 국민의미래 한지아 비례대표 당선인 등도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21대보다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온다.
전문가들은 윤 권한대행 이후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5월 2일에 통과를 추진한다면 다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텐데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21대 국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인지 볼 필요가 있다"라며 "22대에서 재추진이 될 텐데 협치보다는 여야의 대결, 경색 구도로 갈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안을 추진한다던가, 당선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든지,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와 잘 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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