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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박차…정국 주도권 쥐는 민주당

  • 정치 | 2024-04-16 00:00

민주, 연일 여당 압박하며 공세 고삐 조여
"22대 국회도 주도하겠다는 의지 표명" 분석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5월 2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월 2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4·1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주도권을 잡고 정국을 이끄는 모습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 방침을 거듭 밝히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서다. 야권이 총선 민심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터라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의지는 강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번 국회 임기 안에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국민께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16명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0일가량 남은 21대 국회 기간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합의 통과를 제안했다. 이들은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 달라"고 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해병대원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전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와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안타깝게 순국한 해병대원 사건의 외압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준엄한 민심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사실 채 상병 특검법은 정쟁의 사안도 아니고 돼서도 안 된다. 다음 국회로 넘기지 말고 여야가 특검법 처리를 두고 논의·합의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한 이후 여야 간 만남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남용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한 이후 여야 간 만남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남용희 기자

여당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면 당정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 반대한다면 총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해외 공무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언급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를 방문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4선과 6선에 성공한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 중진 의원이 대표적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여권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당국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마무리돼가는 이번 국회에서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22대 국회에서 당선자들이 채 상병 특검법과 여러 가지 현안을 같이 다뤄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통과가 유력하다. 민주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의결 정족수인 151석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데다 여당 안에서 찬성론이 확산하고 있고,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요구받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여야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자칫 총선 민심을 거역한다는 후폭풍이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정치적 배경에 관해선 "국회 300석 중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준 국민에 대한 화답인 측면이 있고,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로 피날레를 장식한 다음 기세를 몰아 22대 국회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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