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우리 정치, 힘 합쳐야"
"뉴빌리지사업 내년부터 본격 시행"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전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정상화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주택 공급 활성화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선 본투표일을 이틀 앞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억제에만 집중했었다. 그 결과 공급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게다가 과도하게 높은 보유세는 보통 1가구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 증가했고, 이는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며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서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 △세제 분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금융 분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은 꾸준히 안정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14.1% 하락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낮아졌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며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뉴빌리지사업, 약칭 '뉴빌사업'도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에 착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 국민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해서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부"라며 "문제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소형주택 세제감면 등 주요법안 개정안 발의를 마쳤다며 "우리 정치가 주거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보고했다. 현 정부의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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