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한동훈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경찰 고발로 조사 중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대구 = 김민규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녹색정의당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 조사 중단에 대해 비판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3일 논평을 통해 "한동훈 불법선거운동 판단 미룬 대구시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시선관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가 조사를 중단한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녹색정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선관위가 조사를 중단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우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할 선관위가 조사를 보류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겠다'는 선관위가 공정성을 잃는 모습에 유감"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선관위의 공정하지 못한 입장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지 않길 바란다. 더 늦기 전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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