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부동산 자녀 증여 문제 등 논란
정치권의 '불공정' '아빠 찬스' 공세…민주당 지도부 곤혹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4·10 총선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부동산 관련 의혹이 번지고 있다. 이들을 향해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부모 찬스'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칫 후보자들 개인의 부동산 관련 문제가 총선의 악재로 번질까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 안산시갑의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고,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을 받아 편법으로 대출금을 갚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양 후보 딸은 대학생 신분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양 후보는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양 후보의 해명에도 논란은 확대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 양 후보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광주 서을에 출마한 양부남 민주당 후보도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지난달 31일 알려져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같은 당 경기 화성을 출마자인 공영운 후보도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성수동 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후보자들의 부동산 문제가 연속으로 불거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양 후보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양 후보의 두 아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2019년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당시 장남은 25세, 차남은 23세였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해당 주택 증여는 8개월 후인 11월 이뤄졌다. 양 후보는 두 아들의 증여세를 대신 내줬다. 양 후보는 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36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했다. 다만 재개발로 인해 실제 가치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 측은 세금을 완납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여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영운 후보의 경우, 2017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2021년 4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날 아들에게 증여했다. 당시 아들은 만 22세로 군 복무 중이었다. 공 후보의 지역구 상대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공 후보가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 주택 시세가 크게 뛴 점을 봤을 때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부지 인근 삼표 레미콘 공장이 이전하면서 개발이 본격화됐는데, 공 후보가 현대차그룹 관계자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주장이다.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라면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후보 취소 등의 당 차원 제재에 나서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 31일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기대출이 맞다"며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자금을 빌렸다. 그건 사업자들, 상공인들 써야 할 돈이었다. 양문석 씨는 한동훈을 먼저 고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양문석 후보를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녹색정의당도 양부남·양문석 후보에 관해 1일 연이어 논평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세동 부대변인은 양부남 후보를 향해 "주택증여는 도덕적 문제지만, 증여세 대납은 명백한 탈세다"라며 "국민 앞에 떳떳지 못한 후보를 '호위무사'라는 이유로 감싸는 정치로는 윤석열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양문석 후보를 두고는 "양문석 후보 같은 정치인이 더 많은 정보와 이권에 다가갈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적 이익을 챙기려 할지 눈앞이 아득하다"고 지적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당내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부동산은 여론에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로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가 계속될 경우, 이른바 '공정 이슈'로 중도층을 잃을 수 있어서다. 다만 당 지도부는 앞서 공천을 취소했던 세종갑 이영선 후보와 달리 현재 문제가 불거지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전에 돌입한 뒤 이런 사안이 제기돼 당으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다른 후보자들도 걱정하고 있다.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후보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를 불과 8~9일 남겨두고 그런 극단적 결정을 하면 후보도 그렇지만 선거 국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에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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