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신속 구축
반도체고 설립 등 교육‧문화도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 약속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를 찾아 "용인시가 향후 인구 150만을 품는 첨단 스마트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필요한 지원으로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갖추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용인특례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용인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반도체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신속 추진, 공교육과 지역 문화 활성화 계획 등을 밝혔다. 시군구 기초단체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은 용인특례시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이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약 622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이 가운데 500조 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 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로 몰려들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용인이 커 나가기 위해선 행정, 교통, 주거를 비롯해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에 더해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생활 여건을 꼼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특별법이 제정되면 예를 들어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작년 연말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을 발표했다. 조속히 건설할 것"이라며 "아울러 용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또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또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선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경기 강원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이러한 하드웨어 인프라와 함께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인프라를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이라며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고, 청년들이 용인에서 문화예술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창작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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