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금리환경 개선 및 건설규제 개편 진행 중"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대통령실이 24일 건설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 대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4월 위기설'은 총선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한다. 지난해 말 시공 능력 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새천년종합건설(105위)과 선원건설(122위)이 각각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 실장은 "기준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편 등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중요하다. '브릿지론'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최근 치솟은 데 대해 "3월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며 "관련 품목 지원을 통해 국민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설탕 등 다른 가격도 정부가 압박하느냐'는 질문에는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다 가격 내려'가 아니라 실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내리면 내수 회복이 가능하느냐'는 물음에는 통화정책에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한국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뒤졌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고 전망한다"며 "세계 경기 회복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고, 비교적 건전하게 경제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영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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