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 '노후' 주제로 22차 민생토론회
노인 대상 공공임대주택 3000호 보급 확대
장기요양시설 '유닛케어' 도입 등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주거, 간병, 요양 등 정부의 '어르신 종합대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방문은 지난 11일 이후 열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통이 많은 어르신들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재도입하고, 입주 자격 위탁 운영 등 민간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서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에서 매년 3000호씩으로 보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 갖추고 의료, 요양 포함한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복지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시설 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어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게 된다"며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리츠 시법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서비스 보급 등을 확대해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활성화하겠다. 이를 위해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9~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로 묶어 개인적 삶과 공동체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인 '유닛케어'를 도입하겠다"며 "유닛케어는 공영공간과 1~2인 개인시설을 함께 넣어 어르신 사생활 보호함과 동시에 자율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선 공약인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제도, 치매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로당을 중심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등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준경로당 제도 도입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해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일자리야말로 어르신들께서 즐겁고 건강한 노후 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며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보람 느끼고 소득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대로 늘리고 5년 이상 동결됐던 보수 수준도 7% 이상 인상한 점도 강조했다.
어르신 지원 종합 대책과 함께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의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주의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하겠다는 정부 구상도 설명했다.
또 원주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 등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GTX-D 노선 원주 연결,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등 원주 교통 여건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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