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이 정치적 민주화의 진정한 공로자"
취임 후 최초로 기업인 대상 특별 강연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기업인들 앞에서 가업 승계 문제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상속세 조정 등 제도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라 우리 기업들에겐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 누가 이런 현실에서 마음놓고 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로 낮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참석한 기업인들로부터 큰 박수가 나왔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또 다른 과제로 △노동 개혁 △규제 혁파 △독과점 해소 등 정책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과제"라며 "노사 법치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가 확립돼야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고 노동자 권리도 더 잘 보장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기업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면서 "근로시간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되,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 노사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 성과급 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도시급한 과제"라며 노사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혁파와 관련해선 "저는 취임 이후 킬러 규제를 포함해 1700여 건을 포함해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며 대표적인 규제 혁파 사례와 성과를 언급한 뒤, "기업의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과 함께 노력해서 바꿔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독과점 해소"라며 시중은행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수익은 40조 넘는다. 그런데 세계은행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결국 독과점 구조에 지대추구에 안주한 결과다. 앞으로 금융산업이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 사교육시장 독과점 카르텔 타파 등 정부의 그간 성과를 강조하면서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돈이 좀 된다 해서 문어발식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2류, 3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업이 핵심 역량 위주로 선택과 집중해 사업 재편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만들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자유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비자발적 윤리인 책임과 윤리를 지키고, 자유의 자발적 윤리인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해서 국민 모두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발전한 시스템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며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켜온 우리 기업인들이 정치적 민주화의 진정한 공로자인 것"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치 이념적인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면서 이념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했다"며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표적으로 꼽기도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이뤄내겠다. 그 기반이 되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며 "저와 정부를 믿고 마음껏 기업활동하고 해외 시장에서 계속 도전해주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 강연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이,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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