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임태훈 부적격 유지, 시민사회 심사위원 전원사퇴
시민사회 내홍 예견, 민주당 중도 표심 뺏길까 노심초사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공천 배제로 더불어민주당 위성비례정당(민주연합) 내분이 거세다. 민주연합은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임 전 소장을 '병역 기피' 사유로 컷오프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심사위)는 다시 임 전 소장을 재추천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거부하자 심사위 전원 사퇴 초강수를 뒀다. 시민사회 추천 후보들의 연이은 낙마로 인해 양측의 파열음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선거를 위한 꼼수 연대로 중도층 표심이 떠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민주연합은 심사위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임 전 소장을 재추천하자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보받은 심사위는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며 전원 사임으로 전면전에 나섰다. 임 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심사위는 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린 데 반발하며 임 전 소장을 다시 비례대표 후보로 올렸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로 인정한 만큼, 임 전 소장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소수자인 임 전 소장은 2004년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나선 바 있다.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민주연합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종교계와 2030 남성 표심이 달려있는 만큼, 모(母)정당인 민주당이 임 전 소장을 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임 전 소장을 후보로 올릴 경우, 병역 문제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2030 남성 표심에서 치명적"이라고 했다. 민주연합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공관위원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고 이미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순 없다"고 했다.
이후 민주연합은 내부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 몫 후보를 공석으로 둘지, 후보를 채울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연합은 30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4명을 시민회의 몫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 20명,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지금 시민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민주연합 지도부가 상의해서 공석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연합 몫 후보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은 만큼 민주연합 내홍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반미·종북 단체 활동 이력으로 자진 사퇴한 전지예·정영이 후보를 대신해 재추천된 이주희 변호사가 NL(민족해방) 계열 운동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색깔론 공세에 휘둘리기 좋다는 우려에 따라 민주당 추천 몫 비례대표 후보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시민사회 몫의 후보들에게 부적격을 통보하는 건 민주당 의석을 보충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이 같은 내분이 시민사회 연대 결성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사회 등 진보계열 인사들이 중도 표심을 뺏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이 야권 연합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란 지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시민사회 활동가 중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이 많아서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완전히 왼쪽에 있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종북·반미 선거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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