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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한덕수 총리 "환자 등돌리는 의사 용납 못해"

  • 정치 | 2024-03-03 15:25

"계속되면 헌법이 부여한 의무 이행"
"이번 주 4대 과제 구체화 TF 가동"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 중이다.

한 총리는 의협이 비판하는 2000명 증원 추진을 놓고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의료계 요청으로 350명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됐을 것"이라며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해 배출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주장에는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지역 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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