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원 규모 원전 일감 공급 및 특별금융 1조 원 지원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위한 그린벨트 해제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상남도를 찾아 원전 산업 재도약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 공급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전 생태계와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건설과 운용 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 직결 사안"이라며 "원전이 없으면 첨단산업이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고 원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직후 창원 방문 당시 일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원전 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며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트렸던 것"이라고 강한 수위로 비판했다.
이어 "취임 직후부터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 5년 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 원의 원전수출을 달성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금융 공급과 세제지원, 연구개발(R&D) 투자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3.3조 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계약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겠다며 "미래 원전 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창원, 거제의 지역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창원에 대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 거듭하면서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을 아우르는 우리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한다"며 "원전산업 발전과 함께 창원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도약해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용도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산단개조펀드의 규모를 2000억 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 이상 지역 전략산업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나 지자체가 산업단지 조성해서 기업이 토지를 수용해 부지를 조성하거나 직접 사용, 재분양할 수 있는 '기업혁신파크사업'을 거제에서 먼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서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혁신파크 선도산업을 추가 선정해서 이를 전국으로 확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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