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도 턱없이 부족…최소 규모"
"집단적 진료 거부, 절대 안 되는 것"
"저출산 문제, 정책 재구조화 해야"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집단 반발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대 증원 방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언급하며 의대 정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주 만에 재차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빅5' 병원을 중심으로 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 집단 휴학 결의를 언급하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문을 열면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전 정부와 달리 꺾이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보였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2000명 증원 규모 축소'에 대해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일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다"고 일일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증원은 지역의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고,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인들을 향해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전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 최근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금 등 기업 차원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며 재정비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에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당부하며 "각 부처는 저출산고령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를 상향시키며 국무회의 참여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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