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제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여야 협업 제안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를 향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제안했다. 또 총선이 5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한 표심을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고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여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며 "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건강한 정치 환경 회복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 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벌어진 '카이스트 졸업생 입막음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 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바뀌겠다. 더 잘하겠다"라며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를 향해 "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하자"라며 "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조정자로서의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 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가자"고 했다.
그는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등을 여야가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주택·의료·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최저임금 보장·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힘을 모아 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혁신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며 "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다. 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 원내대표는 "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 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며 "우린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다. 모두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홍익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문.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까지 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4월 총선의 의미와 민주당의 다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대 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치느냐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 검출기에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후 라이고-비르고 연구진에서'최초 중력파 검출'로 명명되어 세상에 발표된 신호였습니다.
중력파 발견은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 관측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천체물리학계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었고 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도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 발견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동안 1만7000여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과다한 업무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러2016년 2월, 드디어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관련 과학자 3명은 당연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력의 키스'라는 책에 담겨있습니다. 작가는 중력파 발견의 전 과정을 말하면서 '과학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치의 등대로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논문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 과학이 실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논리적으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중요시했고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 특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민주주의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과학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역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관용과 협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활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하면서 협력합니다.
제빵사가 빵을 만들면서 농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고오직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더라도 아침이 바쁜 이들에겐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
무심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같지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의료와 돌봄 종사자분들,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기사님들과 환경미화원분 등 필수노동자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부속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휴전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든 언젠가는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늘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나의 친절은 내일 나를 위한 친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방이 중앙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고 중소기업의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해야 회사도 발전하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이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직시 필요성]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점입니다.이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최근 우리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들이 외친 목소리는 '국정기조를 전환하라','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방식'이라고 많은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경쟁하며 협업하는 정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합시다. 이젠 협업의 시대입니다.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며, 중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 나아가때론 정치혐오를 확산시키고 희화화 시키진 않았습니까?
상대의 실수에 반사이익만 취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봅시다.
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 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데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보았고함께 협력하며 거대 권력에 맞섰습니다.매우 의미있는 경험들입니다.
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 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 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부는 의약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이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
['3C형 파트너십 지도자' 필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이제 '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 '베푸는' 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Cooperation, '협력'입니다.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Coordination, '조정'입니다.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 내야 합니다.
셋째, Communication, '소통'입니다. 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쳐는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여․야, 진보․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1 - 공정 경제]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 '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 사람다운 삶을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
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 '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2 - 혁신 경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입니다.
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협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소경제에서 그 단초를 보았고,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정치가 잘 협력하고, 제대로 지원한다면우리 기업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입니다.
챗 GPT 등장 이후 국내 기업들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화 영역에서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민간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 국내 시장은 아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이에 대항해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 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여․야가 힘을 모아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다수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3 - 기후위기 대응]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세 번째 협업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입니다.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 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난 정부 정책을 '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최초로 '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 9206MW가 되어야 하고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 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당장 서로가 가능한 것부터 협업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4 - 저출생 대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실효적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아홉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여덟명이 50~60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아홉명 중 여덟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아빠들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공약은 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일, 가정 양립' 중심의 대책은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없이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한 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정치를 복원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되길 원하는 우리지만 합의 없이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국회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승패의 결과보다는합의 과정의 긴장과 노력, 지난한 토론과 타협의 시간에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는 다름과 차이를 자양분 삼아 발전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입니다.
지금 '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합니다.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입니다.
우리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국민의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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