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표결 44일째 미뤄...헌정 사상 있을 수 없는 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이건 반칙이다"라며 "쌍특검법과 같이 표결할 민생법안 25개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쌍특검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 오늘은 개원식만 하고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25개 있었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위 말하는 쌍특검 재의요구 표결과 관련해 지금 무려 44일이 오늘로써 지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의요구를 유발해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한 법안에 대해 가장 많이 시간 끈 게 14일"이라며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아예 폐기하면 몰라도 재표결 할 상황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시간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교란용 입법이었다는 것을 이 상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생각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재의요구하도록 표결을 강행해서 신속처리안건까지 지정했으면 재의요구 당당하게 바로 표결해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정치선배들은 이렇게 안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오늘 빨리, 이번 주 내로 입장을 정리해서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에서만이라도 정치다운 정치하는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국회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적용 유예안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문을 열어놓고 어떤 새로운 협상안이라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야당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진정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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