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관진·김기춘' 사면 두고는 "이게 바로 '군주국가'" 비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택하며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평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비난·비방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맞다"라며 선거제도와 관련해 민주당을 향한 비판 중 일부는 '이중잣대'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통합형 비례 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결정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의 뜻, 그리고 사과의 뜻을 밝힌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한다. 준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라며 여당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이어 그는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서 임하려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며 "균형감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불가피하게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그래도 준연동제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한 데 대해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냥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며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서도 "차라리 추후 추가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공모 기간을 늦추든지 할 일이지 이분이 사면될지 모르니까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나"라며 "고스톱이야 짜고 칠 수 있지만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칠 수 있냐"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약속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사면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태우 사면해 놓고 바로 공천했는데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이냐"라며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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