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예외 두기로 한 범죄나 징계 없어...예외 인정한 부분 있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공천배제(컷오프) 대상자를 확정했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죄 경력이 있으면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한다. 또 기존의 감점 대상인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에는 같은 행정구역 개편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컷오프 대상자 및 심사 감점 대상자를 확정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세대교체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20년 이상 경과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내용이나 범죄 사실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며 "아직 1심이 선고되지 않고 기소만 된 경우에도 범죄 내용이나 당사자의 변소 내용을 보고 부적격자로 포함한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경력은 도덕성 평가에서 감산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에 대해서도 장 사무총장은 "징계에서 도덕성을 평가할 때 감점에 예외를 두기로 한 범죄나 징계 내용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의원은 최형두·하태경 의원이다. 다만 민주화운동은 시기상 '20년 이상'에 해당해 감점 사유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두 의원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영향으로 실형을 살았으나 각각 1988년과 1995년 사면·복권됐다.
반면 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박성민 의원에 대해서는 "매우 오래전의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른 분들도 30년, 그보다 더 오래된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모두 다 (감산)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용의 경중 등을 판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외를 인정한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설 특별사면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면·복권됐지만 원천배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부적격"이라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부적격 대상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중진의원의 이의제기가 있었던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기준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유권자 변동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경력 등에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이상 낙선한 경우도 감산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행정구역상 지역구 변동은 동일 지역구로 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일지역구 3선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있다. 주 의원은 대구 수성을에서 4번 당선된 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있는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변경했다.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충북 청주 상당의 정우택(5선) 의원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15~16대는 충북 진천·음성에서, 19~20대는 충북 청주 상당에서 당선됐다. 21대 국회에는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재입성했다. 정 의원 측은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선거구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에 동일 지역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으로는 정진석·조경태 의원(5선), 권성동·김기현·김학용·윤상현·이명수·홍문표 의원(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박덕흠·유의동·윤영석·윤재옥·이종배·이채익·이헌승·장제원·조해진·하태경·한기호 의원(3선)이 있다. 장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로 지역구를 바꾸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상민 의원도 '동일 지역구 3선'에 포함된다. 다만 이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은 이 의원 외에 신청자가 없다는 게 장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주요 당직 경험, 당내경선을 포함한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경우도 정치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장관급 정무직 출신 인사, 만 59세 초과자 등도 신인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천 신청자 전원 849명에 대한 범죄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검증해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했다. 현역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대상자는 심사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심사 단계부터 원천배제(컷오프)된다.
공천 신청자 면접은 13~17일 5일간 진행된다. 13일 서울·제주·광주, 14일 경기1·인천·전북, 15일 경기2·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