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합의' 노사정 대화 격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의미 있는 합의 도출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들과 대면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근로시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과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사노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사회적 대화 기구 재가동을 축하하고 노사정 대표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개혁' 의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해오다 지난해 11월에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다. 이후 3개월 만에 세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의제를 설정하는 등 노사정 기구의 역할을 재개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들도 사회적 의제 합의 도출을 위해 처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순 공익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현호 근로자위원(현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오찬 전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대면으로 본위원회를 개최해 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의제, 논의 방식, 원칙과 방향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 방향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크게 세 가지로 합의했다. 또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 전반 개선 방안, 일·생활 균형 방안, 중고령자 계속고용(정년연장, 재취업, 전직 및 임금체계 개선방안) 생상하는 합리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노력,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 해소, 산업 전환, 유연안정성, 등을 의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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