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모두발언서 '의료 개혁' 강조…의료계 반발 예고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 등 '신년 특별사면' 단행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필요한 의료 인력 수치를 언급한 만큼 정부도 이날 의대 정원확대 규모의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등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또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8차 민생토론회에서도 "필수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고소·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재 절차 없이 검찰, 경찰에서 직접 의사들을 막 불러젖히고, 압박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며 의료 사고 관련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의료계 숙원 과제 중 하나인 '의료인 사법 리스크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제시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의료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의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 특별 사면도 단행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경북 문경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장, 故 박수훈 소방교 이름을 언급하며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9차까지 실시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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