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발표
'의료인 사법 리스크 부담 완화' 제도 추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8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의료개혁'을 구체화한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올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또 지역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적이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의 의료 사고 관련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은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면서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런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의료 재건과 관련해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키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히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관련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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