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quot제도 전면 개편해 의료인 사법 리스크 부담 줄일 것&quot

8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줄이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8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런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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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제도 전면 개편해 의료인 사법 리스크 부담 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