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가짜 뉴스·허위 선전 선동 차단 방안 논의"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철저한 안보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에 대해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향해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우리 대비 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알려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또 국민들의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통합방위회의에선 기존과 달리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방위 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담당 기관별로 현 안보정세, 민방위대비태세와 통합방위대비태세를 평가하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 사항과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토의했다.
이날 회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이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밀입국자 검거 등에 이바지한 시민 등 국민참관단 11명도 참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방위요소 운영 효율화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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