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환자 이해갈등 문제로 접근 안 돼"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관건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관련 법 개정 등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 과제인 '비대면 진료 확대'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제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차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의료서비스 소비자와의 이해갈등 관계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비대면 문제는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 정보 이용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의료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선 이런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원격 비대면 진료 확대' 법제화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격 비대면 진료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원격의료라는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의료 여건이 열악한 군(軍) 격오지에 이동형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소형화·경량화된 의료장비를 개발하는 이동식 원격진료 화상장비·의료기기·통신장비(LTE·5G·위성통신)로 구성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도 이날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해 왔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는 휴일·야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역 주민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대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등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부작용을 제재하고,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면서 비판하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는 문제도 과제다.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여러 차례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비대면진료의 범위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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