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바로 하자"
"북한, 무모한 도발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부여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예정인 것을 두고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뭐냐"라며 "거부 말고 무엇을 할지 내놓으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즉시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야 한다. 민주당이 협조하겠다"라며 "전세사기특별법 바로 하자. 거부하지 말고 바로 (하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후보 때 공약한 수없이 많은 약속은 팽개치고 또 공약한다. 공약하면 뭐 하나"라며 "정부여당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남북간 강대강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은 평화다"라며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다가 진짜 전쟁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며 "무모한 도발을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북한 주민의 고통은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을 향해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며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며 "평화유지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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