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서 4차 '금융 주제' 민생토론회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 상법 개정 추진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권의 초과 이익 문제에 대해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순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4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 왔다"며 이같이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 많이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 비대칭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금융은 과거에는 상품 거래의 결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금융 자체가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매입함으로써 금융 자산이 실물자산의 수십 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은 대형화되고 있다"면서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경쟁을 통한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 및 부당한 지대 추구 방지를 통한 공정한 금융 시장 조성을 일관된 금융 정책 원칙으로 삼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시행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 잡아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의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거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증시개장식에 참석해 소액 주주 이익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도 지난해 11월 24일 관련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법이 허용한 전자투표를 넘어 회의와 참석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또 비상장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출 이자와 상환 조건 정보를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권이 초과이익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 원 플러스 알파 상생 패키지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 규모의 이자경감 계획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250만 명 대상 연체이력 정보 삭제를 통한 신용 사면 조치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약 50만 명 정도, 합해서 약 300만 명 정도가 신용사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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