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2호 총선 공약 발표 "지방거점대학에 예산 쏟아붓겠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이 10일 두 번째 공약으로 공립 기숙 중·고등학교 확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원칙과상식'에는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이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천 위원장은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도저히 학생 스스로 할 수 없는 복잡한 수행평가가 학부모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부모의 작문 실력, PPT 실력, 영상편집 실력이 수행평가에 총동원되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방에 더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서 인구 분산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준 높은 공립 기숙 중학교, 기숙 고등학교 확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학업은 물론 예체능 등 방과 후 활동까지 책임지는 '책임교육학교'가 필요하다"며 "각 도의 거점도시부터 책임교육학교를 확충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등 자녀 교육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해서도 "예산 폭탄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지방거점대학 수준을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려 인재를 지키고 수도권 인재들이 지방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지방에 인재가 부족하다면 기업 유치, 창업 지원 예산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는 흐름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도 부각했다. 그는 "사교육비를 줄여야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하도록 해선 안 된다"며 "수학과 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심화 수학인 미적분II를 수능 선택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 브리핑에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수능 선택과목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천 위원장은 정책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개혁신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저출산, 지방소멸, 빈곤 문제가 돼야 한다"며 교육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상식'이 탈당을 선언한 데 대해 "원칙과상식 구성원들과 대화의 문을 충분히 열어두고 앞으로 연대를 적극 소통할 생각이다. 구체적 연대의 모습, 나아가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며 원칙과상식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원칙과상식 소속이었으나 민주당 잔류를 선택한 윤영찬 의원을 두고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의원이 어려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국민들께서 원칙과상식에 기대하는 모습과 돌떨어진 모습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다. 그러면서"저희는 연대를 하더라도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최선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연대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상호 보완적이고 가치를 상승시키는 형태의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천 위원장은 "1월 말 정도에 공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해당 시점에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창당에 필요한 실질적인 당원 요건을 다 구비했다"며 "어제부터 준비가 완료된 개별 시·도당의 당원 원서들을 각급 시도 선관위에 이미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 된다면 전희는 늦지 않은 시일 내, 20일 내에 중앙당 창당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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