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거짓 선전전, 우리 대북정책 위기감·초초감에서 비롯"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는 4일 최근 이어진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우리 사회의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불순한 기도"로 규정했다. "연말 당 전원회의에 이어 연초부터 김여정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우리를 위협, 비방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면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정책 근본적 방향 전환' 선언,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둔 김 부부장의 원색적 비난 등을 겨냥한 비판이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내정 간섭 시도가 지난해부터 집요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특히 주목한다"며 "북한은 작년 5월부터 노동신문의 한 지면 절반 이상을 할애하며 국내 시위를 과장, 왜곡해서 보도해 왔고 작년 10월 17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특히 2019년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요구 시위를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 사진인 것처럼 지난해 9월 4일 보도했다"고 예를 들었다.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북한이 줄곧 추구해 온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어 보려는 체제 전복 전술의 일환"이라며 "북한은 △ 2012년 총선 때 각종 대남 선전전 전개 △ 2016년 총선 때 GPS 교란 △2020년 총선 때 탄도미사일 4회 연쇄 발사 등 우리 총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사이버공격 시도 역시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총선 개입 시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전원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화해와 통일을 추구해 왔지만, 마치 현 정부 때문에 대남 노선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우리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정권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대남 정책의 변화는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일관된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은 2019년 이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중단하고,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2021년 3월 김여정 담화를 통해 조평통 등 대남 기구 정리를 언급한 바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거짓 선전전과 우리 정부 비난 의도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을 대폭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과 초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거짓이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하루빨리 깨닫고, 우리 내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헛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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