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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원점에서 재검토" 

  • 정치 | 2023-12-21 15:17

하늘색 목 폴라 입고 '도심 주택공급'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점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점검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찾은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의 한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2동에 위치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 일대에서 전문가,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착수 기준 완화,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 국가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원활한 사업 자금 지원, 안전진단 외 후속 절차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깊이 관심 가지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 또 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하며,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내거나 검토할 때 실제 현장의 사례를 접하는 도시계획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참조할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파 취약 독거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고,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어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보며 오세운 서울시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았다.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계속,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해야 공급이 달리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21일 서울 중랑구의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하늘색 목 폴라'를 착용했다. 지난해 3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하는 윤 대통령, 같은 달 30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 밥집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국회 사진 취재단·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뉴시스
21일 서울 중랑구의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하늘색 목 폴라'를 착용했다. 지난해 3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하는 윤 대통령, 같은 달 30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 밥집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국회 사진 취재단·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뉴시스

윤 대통령은 민생 행보에 맞게 소탈한 모습도 보였다. 길에서 마주친 주민들과 인사하고, "제가 중학교 이 근처에서 다녔어요"라며 친근함을 표하기도 했다. 복장도 넥타이를 매지 않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 주로 입었던 하늘색 목 폴라 차림이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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