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겨냥 입법쇼…정부 의대 정원 확대 무산될지도"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건전 재정' 기조 지켜"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 추진을 두고 "입법폭주의 페달을 밟는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 반발이 이미 심한터에 이 법안들은 의사들을 벼랑끝으로 모는 꼴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의 행태가 무책임하게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를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법안을 일방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입법 폭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총파업을 유도해 정부여당에 더 큰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악의다. 국가적 중대사안에 쇼를 벌여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 과연 원내 1당의 자세인가"라며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 도와주지 못한다면 가만히라도 있어라"고 꼬집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어려운 합의 과정을 겪었지만 파행을 피하고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1의 원칙으로 하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요구사항인 새만금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각각 3000억 원 증액에 동의했다. 협상에서 한편의 일방적인 승리는 없다. 이런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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