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산업은행법·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 협조 당부
"내년 경제 지표 나아질 것…성과 체감하도록 노력"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네덜란드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 문제에 대해 소관 부처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대응, 주택법 등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 협조 등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요양-간병지원 내실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간병 서비스 개선 방향으로 △우수 인력 양성 △서비스 제공기관 체계적 관리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 접목한 서비스 고도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무수행 중 상처를 입은 공무원들의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공포되는 28건 법안을 설명하고 각 부처에 해당 법안의 신속한 집행 준비를 지시하면서,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 움직임에 대해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여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 행위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과점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소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파 주거 문제에 대해선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행정안전부 등에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내년도 경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17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 기간 5가지 경제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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