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칸막이 제도 폐지 및 급여횟수 16→20회로 늘리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하고 소아1형당뇨 지원도 강화 방침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14일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 급여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아당뇨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아 야간·휴일 진료 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 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보장성 강화와 소아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유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오는 2024년 2월부터 체외수정 시술의 칸막이(시술별 횟수 제한)를 폐지하고 급여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과 함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표적항암제의 신약 급여 등재와 관련해 오는 2024년 1월까지 급여 적정성 평가를 마치고 급여화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1년 이내인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도 여당의 요청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내년 3월부터 소아1형 당뇨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과 관련해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환자 본인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 원에서 약 50만 원 정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 1형 당뇨와 관련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늘어날 전망이다.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다음주 열리는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일정을 놓고 야당 간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 취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는 만큼 국민의힘은 조속한 법안 통과와 소아 병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건강과 직결돼 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챙겨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는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부모들의 근심 걱정을 줄여 드리고 자라나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해 줄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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