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 주재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해 방산에 적용"
군 퇴직자 '취업제한' 완화 방안, 안보실에 지시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5개 분야의 첨단전략산업을 육성, 방위산업에 적용해 방산수출 성장세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민·관·군 합동회의인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특히,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사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1년에 5~60조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수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각각 '방산수출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 '핵심 소부장 기술과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 등을 보고했다.
참석한 방산업계 기업인들의 건의도 쏟아졌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방산수출 활성화를 금융 지원 확대를 함께 건의했다.
국산 기술로 개발한 이지스함, 잠수함 등 최신예 함정을 생산하는 HD현대중공업의 주원호 부사장은 미국 함정 건조 시장은 매력적인 곳이지만 미국 내에서 건조한 함정만 인정하는 자국법으로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현재 미국 내에서 동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미 해군참모총장, 태평양함대사령관 등 고위급을 만날 때마다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유도무기, 기동·화력 등 무기체계 완성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퍼스텍의 손경석 대표는 수출 설비 투자에 대한 혜택,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군 관계자 취업제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투자세액 공제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세부 기술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업제한 완화' 요청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할 것"을 국가안보실에 직접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첨단항공엔진 전시관을 관람한 후,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방산 종사자는 청년 스타트업이 민간 방산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다른 참석자는 방산 부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방산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이제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4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의 처우와 보상체계 개선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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