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 구체화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돌봄 전담사, 보안관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고, 재능 학습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학교의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육아 돌봄과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시범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어린이들에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며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순식간에 확산할 것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개인위생 등 각자도생만 강조하면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폐렴이 확산되면 감당하기 힘든 소아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에 서울 강서구 소재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은 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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