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악화 관련 한국 책임 문제 주장
"물리적 격돌과 전쟁, 이제 가능성 문제 아냐"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악화는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때문이라며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고 위협했다.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3일 "지난 5년간 유지되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원은 한국이 전방 지역에서 수천 회 확성기 방송 도발과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며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일 한국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의 위성 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미국상전에게 기대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 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논평원은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투입과 삐라살포는 전쟁 도발에 해당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유무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자 북한은 곧바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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